‘병력절벽’ 대응 위해 수송·창고 등 비전투 분야 민간개방 가속화 예상

 올해 안에 군수 물류의 대규모 민간 개방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병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비전투 분야에 한정해 군수 물류를 위한 수송과 보관, 관리 업무의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군수 수송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되 점점 감소하는 전투병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민간 대체를 통한 군수 수송의 효율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군의 수송체계에서 비전투 분야 인력을 민간으로 대체하는 구조 전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향후 군 물류시장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비전투병력 재배치로 수송 등 인력 부족 불가피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부적으로 테스크포스 형태의 조직을 구성해 군수 구조 개편과 연계한 아웃소싱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 관계자는 “국방부 차관을 중심으로 한 혁신 조직이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르면 6월이나 그 이후 대략적인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발판으로 세부적인 정책 사안이 확정되면 이른 시일 내에 군수 물류체계 개편과 민간기업으로의 개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다.

군수 물자 수송의 아웃소싱 논의는 급격한 병력 감소 현상이 원인으로 꼽힌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군 병력은 2002년 약 69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약 48만 명 수준까지 줄었으며 오는 2040년에는 약 35만 명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인구 감소세가 뚜렷해 이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국방부는 비전투 분야의 병력을 전투병으로 전환하고, 빈자리는 민간 아웃소싱을 통해 채우는 방식으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방부 안규백 장관도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 “현역 전투병 35만 명과 아웃소싱 인력 15만 명을 결합해 국군 50만 명 체제를 유지하겠다”라며 비전투 분야 민간화를 공식화한 바 있다. 

피복류 등 물자 운송과 관리 인력 아웃소싱 우선 추진 전망

관계자에 따르면 군 내부에서는 전투병력 감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아래 행정, 경계, 군수, 수송 등 비전투 분야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군의 특성상 전투병력을 우선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먹는 것이나 전투복 등 피복류, 전투화 등 보급 물량은 병력 숫자에 맞춰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라며 “수송이나 이를 관리하는 인력이 줄어드는 만큼 수송과 정비, 경비 같은 기능은 시간이 갈수록 민간 외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아웃소싱 대상은 인력과 장비가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취급하는 품목이나 업무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용과 정비, 수송 기능과 업무 방식은 큰 변화 없이 민간이 거의 그대로 이어받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병력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외주화 범위와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군은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일부에 한정해 민간에 위탁 형식으로 업무를 개방하면서 효율을 높인 경험을 가지고 있어 아웃소싱 추진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 현재도 일부 장비와 수송은 민간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급식 분야에서도 민간 급식업체를 활용하는 방식이 이미 정착됐다. 따라서 유사한 업무일수록 민간 개방 속도가 더 빠르고 품목도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물류 포함한 유지보수 영역까지 민간 개방 여지 있어

군수 물류의 모든 영역이 민간에 개방되는 것은 아니다. 물류신문이 접촉한 군 물류 관계자들에 따르면 아직 민간에 개방할 품목이나 범위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탄약과 유류는 안보와 직결돼 아웃소싱이 어렵다. 대신 민간이 취급하기 쉬운 피복류나 일반 물자, 건설 자재, 상용 장비부터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다봤다.

다만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 예상보다 민간 아웃소싱이 더딜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군의 조달 체계는 각 품목별 사업비에 물류비를 포함시킨 구조다. 따라서 산정된 물류비를 따로 떼어 아웃소싱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제도적인 정비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군 수송 체계와 관련한 내부 혁신 작업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군수 물동량의 약 70%는 육군이 차지하고 있고 해군과 공군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아웃소싱을 추진하기 위한 각 군의 조직 정비와 인력 재배치 등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일부에서는 각 군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조정 과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군 물류 민간 위탁 시 대규모 물량 공급 기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 물류의 민간 개방은 국내 물류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업계에서는 군수 물류의 외주화가 본격화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연간 최소 1,000억 원에서 최대 1조 원 이상의 신규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온다.

특히 단순 수송에 그치지 않고 △군이 보유한 민수용 차량의 정비와 물류까지 민간이 담당하는 권역별 정비 물류사업 모델, △급식 관련 식자재 납품을 위한 콜드체인 물류센터 운영과 콜드체인 물류서비스 제공, △벤더 기반의 직납·입점 방식의 군수 물류 확대 등이 유망한 영역으로 꼽힌다. 또한 군이 보유한 창고들이 대부분 상온 창고라는 점에서 냉동 설비 부족 문제 역시 민간의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보관 품질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 전문가들은 군수 물류의 아웃소싱이 단순한 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전투병력과 비전투원 배치 구조의 변화와 군 수송 체계 운영 방식의 변화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군의 운영 방식도 변화를 가져가야 할 시점이 됐다. 특히 입대자가 갈수록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선택지가 많지 않다”라며 “이미 국방부가 전투병 위주의 현역병을 35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단계별로 민간 아웃소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군수 물류의 아웃소싱은 탄약 등 보안이 필요한 핵심 물자 영역은 군이 직접 담당하되, 그렇지 않은 분야는 민간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라며 “군 수송 분야도 첨단 기술을 적용해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 갈수록 민간에 의지해야 할 부분이 더욱 커질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군과 민간이 협업 체계를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 : 물류신문(https://www.k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