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셀프주유소 확산으로 주유소 운영자의 눈을 피해 유가보조금을 부정 사용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인공지능(AI) 까지 동원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유가보조금 부정 수령 확인이 어려운 주유소는 유류구매카드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제도로 2025년 기준 약 43만 대에 1조 2700억원이 지원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부정 수령 의심 거래에 대한 상시점검 시스템 구축, 관계기관 정보연계, 합동점검 실시 등 다양한 단속을 추진중이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적발 건수가 감소 추세이지만 2025년 기준 5억원 규모 731건이 적발되는 등 여전히 상당 규모의 부정수급이 이뤄지고 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화물운전자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 주유하려면  카드전면에 기재된 차량번호 차량에만 주유해야 하며 차량번호가 상이한 차량에 주유할 경우 부정 사용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주유소와의 공모 등 주유소가 가담하는 형태의 부정수급은 감소한 반면 최근에는 셀프주유소 확산으로 화물차주가 본인 등 개인승용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받는 등 단독적 유형이 증가하며 부정수급 수법이 지능화되는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AI 기반 부정수급 탐지체계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내년 2월까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과거 적발사례와 거래패턴 등을 AI로 학습해 부정수급 유형을 탐지하는 ‘지능형 관리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유소 현장점검은 대폭 강화한다.

기존 반기별 점검을 월 단위로 확대하고 CCTV 영상 확인을 통해 타 차량 주유 등 주요 부정수급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CCTV 미설치 또는 식별이 어려운 주유소는 유류구매카드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후 CCTV 개선 비용을 지원해 점검 실효성을 제고한다.

또한 현재는 부정수급 1회 적발 시 6개월 동안 지급 정지되는 현행 제재를 1년 정지로 강화하고 2회 적발 시 정지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주유소 현장 주유기 및 카드단말기 주변에 부정수급 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된 대책을 시행하고 지방정부,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에너지플랫폼뉴스(http://www.e-platfor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