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 급등으로 '민간 차량 5부제' 부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제도가 실제 시행될 경우 응급환자 이송이나 장거리 출퇴근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시민들을 위한 구제책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현재 공공부문에 한해 승용차 5부제 의무를 강화하고 민간에는 자율 참여를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에도 5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직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2026년 현재 민간 차량 5부제가 전면 도입된다면 어떤 차량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법적 근거와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해봤다.

1990년대 10부제와 2026년 5부제, 무엇이 다를까

과거 1990~1991년 걸프전 당시 정부는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해 민간 차량 10부제를 시행했다.

당시에는 택시나 화물차 같은 영업용 차량, 소방차 등 긴급 차량, 장애인·외교관·농어업용 차량 등 주로 생계와 직결되거나 특수 목적을 가진 차량에만 예외가 인정됐다.

반면 2026년에 제도가 시행된다면 예외 폭은 훨씬 넓어질 전망이다. 가장 큰 차이는 '친환경차'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방침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는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행 공공기관 5부제 규정을 준용해 경차, 장애인 사용 승용차,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도 명시적인 예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시민들의 억울함을 달래줄 실질적 예외 사유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행 공공기관 규정처럼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 거주자나 장거리 출퇴근자의 차량이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나아가 갑작스러운 응급 환자 이송이나 수술, 항암치료, 투석 등 정기적인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예외가 폭넓게 인정될 전망이다.

블랙박스부터 진단서까지… '증거'가 생명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명확한 증빙 서류가 필수다.

장애인·임산부·유아 동승: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산모수첩이나 병원 발급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의료 목적: 단순 통원이 아닌 치료 필요성이 명시된 의사 진단서나 진료 예약 확인서가 필요하다.

긴급 상황: 갑작스러운 응급실행이나 장례 등 예상치 못한 일로 적발되었다면, 당시 긴급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 119·112 신고 기록, 응급실 접수 기록 등이 결정적인 소명 자료가 된다.

무인 단속 시대, '사전 등록'과 '사후 소명'으로 구제

경찰관이 도로에서 눈으로 번호판을 확인하던 1990년대와 달리, 현재는 곳곳에 설치된 무인 카메라가 차량 번호를 자동 인식해 단속한다.

따라서 장애인, 임산부, 생계형 차량 등 상시로 운행해야 하는 예외 대상자는 관할 지자체에 증빙 서류를 내고 사전 등록을 거쳐 단속 시스템에서 번호를 제외하는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으로 5부제 날 차를 몰았다가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경우는 어떨까.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사후 소명이 가능하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블랙박스나 응급실 진료 기록 등을 첨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통해 최종 면제 여부를 다툴 수 있다.

과태료 피하려 서류 조작?… 철창행 될 수도

과태료를 피하려고 서류를 조작하는 것은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단속을 피하고자 사립 병원의 가짜 진단서를 제출하면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5년 이하 징역)가 적용된다.

특히 국가가 발급하는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할 경우, 훨씬 무거운 공문서위조죄(10년 이하의 징역)는 물론,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청의 업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더해져 철창신세를 면하기 어렵다.

출처: '민간 차량 5부제' 시행되면 내 차도 묶이나… '이 경우'는 예외 가능성 높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5WPWZO65NXUY